북한핵실험에 대한 입장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합시다.”
북한이 결국 10월 9일 핵실험을 진행하고야 말았다. 이런 사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북한중앙통신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확보와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긴장관계를 초래와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대결국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군비증강, 핵도미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예상되는 것이었다. 북한당국은 작년 ‘2.10 핵보유선언’과 올해 7월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인해 대북 경제제재 조치 등 압박정책에 대한 초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으며 북미대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악의적 무시, 배제와 무대응 해 왔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악의적 무시가 지속될 경우 긴장관계의 국면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한반도는 예측하기 힘든 위기국면으로 나아 갈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국면은 6자회담관련국들과 국제사회를 공동으로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한반도 위기해법은 결국 대화와 협상이라는 소통의 원칙 속에서 풀어 나가야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고 6자회담 참가국들 또한 북한과 미국의 상호신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를 통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지 반문해봐야 할 것이며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는 동시에 남북관계복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특사파견과 정상회담 등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동안 상호신뢰관계에서 구축되어온 인도적지원,금강산관광사업,개성공단사업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원불교청년회와 평화의친구들은 히로시마 평화기행을 통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수십만명의 조선인 피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수 없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어야하는 책임으로 인식하고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한 기도와 실천운동을 펼쳐나갈것이다.
원불교청년회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 사)평화의친구들
